“부동산 불패는 없다”… 정부의 다음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 (26.05.07(목) 기사 요약)

안녕하세요.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오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려 하는지,
그리고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9411?sid=101&lfrom=kakao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는 李대통령, 다음은 ‘비거주 1주택’ 매매 퇴로 여나 [부동산360]

 

 

1. 기사 요약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세제 개편 전망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며 주택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이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및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의 향방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등 세제 개편 논의와 함께 유주택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퇴로를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7월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기정사실화되었고 '세 낀 매매' 허용 등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줄 방침입니다.

• 서울 기준 80만 가구가 넘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등이 예고된 상황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 간접적인 보유세 인상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 하락론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되찾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5월 10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다시 집값이 튀어 오르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며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버티면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 법인 등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3. 李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

 

 

1. 6.27 대출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 2주택 이상 LTV 0%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제한

 

2. 9.7 공급 대책

•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 규제지역 LTV 50% → 40% 강화
• 임대사업자 대출 LTV 0% 적용

 

3.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5억원 이하 주담대 6억원, 15~25억원 주담대 4억원, 25억 초과 주담대 2억원으로 한도 축소

 

4. 1.29 공급 대책

•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경마장.태릉CC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추진

 

5. 오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번 정책은 단순 세율 인상을 넘어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 다음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및 보유세 강화)

 

 

현재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서울에 약 83만 가구에 달하는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약 274만가구 중 83만가구가

서울 내 다른 구 거주자(37만가구)와 서울 외 거주자(46만가구)입니다.)

 

쉽게 말해 집은 서울에 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인데요.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 원칙을 강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유 최대 40%+거주 최대 40%인 공제율을 보유 공제 비중은 줄이고

실거주 공제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로 거주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정부가 규제 강화와 함께 ‘퇴로’도 열어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매’ 허용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도 주택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결국 정부의 핵심 목표는
“버티기”보다 “시장 내 매물 유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현재 시장은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대출·공급·거래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 흐름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 재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실거주 여부/보유 목적 등에 따라 세금과 대출 규제가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 자체보다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서울 공급 부족 압력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예상보다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 방향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